10월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규식의원(서울 강북을)은 서울시

▲  최규식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강남과 강북간의 지역 격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강남북 지역 격차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69.6%,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30.1%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최의원은 이러한 서울시민의 의식 조사를 2004년부터 해마다 조사를 실시했다. 3년간 매년 조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 이러한 강남북 지역 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정부, 서울시 등의 균형발전 노력이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과 비강남권의 강남북 격차 인식 크게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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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의원은 “서울의 중부권과 강북권 주민들은 강남북 격차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강서권과 강남권 주민들은 강남북 격차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거주하는 지역별로도 강남북간 격차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심각하다’는 인식은 중부권(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이 81.4%로 가장 높았고, 강북권(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이 78.2% 조사되었다. 반면, 강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은 ‘심각하지 않다’(54.6%)가 ‘심각하다’(45.4%)보다 높게 나와 지역별로 인식차를 보여 주었다.   

강남 편향적인 각종 정책과 지원으로 강북 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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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비해 강북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 중 34.3%가 ‘강남편향적인 각종 정책과 지원’이라고 대답했다. 다음으로 ‘강북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 부족’(23.7%), ‘도로 교통 시설 등 기초 인프라의 부족’(18.1%), ‘토지와 집에 대한 높은 보상가격으로 인한 재개발의 어려움’(12.7%), ‘그린벨트, 문화재 보호 등 강북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9.0%)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전반적 서울시 정책 평가 매우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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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북 균형발전에 위해 서울시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67.7%로 매우 높았으며,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7.3%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최의원은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강북도 강남처럼 발전된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서울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의원은 “강북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규제나 제도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규식 의원, “강남북 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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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응답자들은 ‘강남북 격차 문제가 심각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61.8%)는 의견이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현배의 법과 제도 내에서 지원하면 된다’(35.8%)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의원은 “강남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규제완화 및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6, 27일 양일간에 걸처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실시했다. 

양승오 기자  myth200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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