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금융위원회는 6일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대출자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에서 비롯된 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급여통장내역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친서민 정책에 일환이 될 수 있는지, 각 포털사이트에는 원성이 잦다.
 
금융위는 고소득자라도 신용등급이 6~10등급으로 낮을 경우엔 햇살론 대출자격이 인정되는 문제점 등 최근 판매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제도개선을 내 놓았지만, 다시 서민들에게 실망을 줬다는 평가다.
 
<시사우리신문>이 충분히 검토가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뤄진 허술한 정책이란 기조의 기사보도 후, 1주일만에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전용 대출이라는 상품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장실태 파악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
 
햇살론을 취급하는 농협 등 금융기관에 금융위가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을 자제하도록 구두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정청의 서민기조의 의욕 앞에 금융위가 앞서 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돌고 있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미소금융이 처음 들어설 때 모두 반기며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칭찬 일색이던 공무원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안면을 바꿨다"면서 "실제 서민들의 실상이 어떤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엔 '누구를 위한 햇살론인지'라는 제하에 글이 올라왔다.
'살으리란다'란 아이디의 그는 "정말 이번 햇살론 정책 좋다고 기분이 들뜬 사람중에 한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서민이다 보니 그렇다할 은행 거래도 없었고 카드 사용도 하지도 않았고 신용불량자도 아닙니다. 배운게 없다 보니 직장도 좋은곳에 다니지도 못합니다. 배운거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 그러지만 저같이 못배워 먹은 사람은 일할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라면서 "하지만 소득은 낮았고 어릴때 부터 키워주신 외 할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대출을 받아서 병원비를 좀 드릴려고 했는데 자격 요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작년에 옮긴 작은 공장에서 월급은 제때 못줘도 떼먹진 않고 주고 있는걸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에게 무슨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사장님께서 재직증명서도 주시고 월급 같은 건 현찰로 줬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에 전화가 오면 월급을 얼마 받는지 말 해주겠다라고 저 보고 미안하다고 자신이 능력의 (비하 하면서) 그런데 은행에 갔더니 저보고 급여통장 3개월이상 거래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대출받을려는 돈이 없어서 대출 받으로 갔는데 통장에 그돈이 있어야 대출을 해준다니요? 이런 발상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라고 하소연 했다.
 
또 네이버 등에는 "서민을 무시한 정책이다", "금융위 관계자들은 서민의 실상을 모르고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바쁘다", "햇살론. 대출은 대출일 뿐. 서민 경제 문제는 악화될 뿐", "햇살론 과열, 부실 위험도 커진다" 등 정부를 비난하는 발언도 난무했다.
 

김영호  kyh1056@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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