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정권에서 실세 행세를 하며 국정을 농단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민정수석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들이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김기춘 조윤선 피고인의 최후변론에 대해 이재명식 ‘정문일침’으로 김기춘 조윤선 두 피고인의 죄상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거다. 이재명 시장은 19일에 있은 김기춘 조윤선 재판 관련 “김기춘 ‘종북세력에 나라 지키는 소신’ 선처 호소”라는 제목의 언론매체 보도를 링크하고 “종북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 소신이었다”며 선처 호소? 이보시오 그따위 생각으로 저지른 범죄라면 그건 선처사유가 아니라 가중처벌 사유입니다 ㅉ“이라고 혀를 찼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17차 결심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교도관들의 계호를 받으며 법무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김기춘 전 실장에겐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겐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재명 시장의 뜻은 김기춘 조윤선의 ‘종북세력이라고 국민을 편가른 행정 행태가 범죄’이고 이에 더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동조 세력은 지원, 반대 세력은 탄압하는 행정을 집행한 것 자체가 죄상을 더욱 무겁게 한다는 거다. 때문에 김기춘 조윤선 두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재명식 ‘촌철살인’인 거다.

김기춘 조윤선 두 피고인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조윤선 전 장관에겐 징역 6년의 구형이 내려진 이날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투병 중인 아들을 언급하며 눈물을 쏟았다.

김기춘 전 실장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은 “제게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 동안 병석(病席)에 누워 있는 쉰세 살 된 아들 손을 다시 한 번 잡아주고 ‘못난 남편과 아비를 만나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는 것”이라며 흐느끼며 인정에 호소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이어 “제 아들에게 ‘이런 상태로 누워 있으면 아버지가 눈 감을 수 없으니 하루빨리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라’고 당부하고 나서 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랄 뿐”이라며 “비록 제 허물이 매우 크다 할지라도 늙고 병든 피고인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관대하고 자비로운 판결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김기춘 전 실장 장남은 2013년 12월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전 실장은 또한 “이 법정에 선 모든 피고인이 애국심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비서실장인 제게 묻고 나머지 수석이나 비서관들에겐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51) 전 정무수석도 “하늘이 허락해주신다면 시간을 되돌려 바로잡고 싶다.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뿐”이라며 울먹였다. 

이같은 조윤선 김기춘 두 피고인의 최후진술 관련, 특검팀은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수석에겐 징역 6년을 구형(求刑)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린다. 이날 이재명 시장이 조윤선 김기춘 두 피고인에게 이같이 꾸짖자 한 네티즌은 이에 호응하여 김기춘 아들 언급을 직접 겨냥하고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한다”면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로 수많은 국민들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제 가정을 챙기겠다는 김기춘 조윤선에겐 반드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격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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