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에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6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모두 1심 재판 때와 동일한 형량이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징역 6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5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3년을 구형했다. 이들 역시 1심 구형량과 같다.

1심 결과는 검찰 구형량과 다소 큰 차이가 났었다.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 혐의에서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부분이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의 경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새로운 증언이 나와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전임인 박준우(64)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조 전 장관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했다"며 종전 기억나지 않는다던 취지의 1심 증언을 뒤집었다.    

1심 재판부는 또 김 전 수석·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1년6개월, 김종덕 전 장관·정 전 1차관 2년, 김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 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명 '블랙리스트'가 실행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심 결심공판 당시 "이들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이 입은 해악이 너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한동규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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