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행정안전부가 12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들에 대해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주들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이달말까지도 미가입할 경우 내년부터는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66%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 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다.

행안부는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상품판매 10개 보험사 및 3개 공제사, 손해보험협회 등과 합동으로 남은 기간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 가입대상인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텔레비전 및 신문광고 등을 실시하고 가입대상자 홍보·교육에 지역별 보험사가 참여해 안내한다.

또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전화상담실(02-3702-8500) 상담원을 늘리고 관련부처와 지자체도 관련단체를 방문하는 등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변지석 행안부 재난보험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을 일으킨 사람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며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며 “연말까지 꼭 가입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종철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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