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김영란법 적용 선물가액을 기존 5만원에서 농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통과됐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심의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이에 앞으로 3만원 내의 식사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선물액 가운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의 경우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기존과 같이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도 신설됐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개정안을 설명할 예정이며 내년 설 연휴부터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위원들과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3·5·10'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종철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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