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최근 매우 바빠진 조윤선 전 장관의 관재구설은 언제나 끝이 날까? 조윤선 전 장관이 10일 오전 9시30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현재 재판 중으로 스스로 재판준비로 분주하겠지만 조윤선 전 장관에겐 누적된 혐의가 적지 않다. 즉, 아직 해결해야할 사건이 더 있다는 이야기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동쪽엔 법원이 서쪽은 검찰청이 있는 서초동 일대를 동법서검 분주하게 오가게 됐다는 거다.

조윤선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항소심 13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되는 조윤선 전 장관은 과거 서울구치소 수감 때 모습때와는 달리 다소 여유럽고 차분한 모습이다. 조윤선 전 장관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한 모습이지만 조윤선 전 장관은 그러나 평소와 달리 법정에 출석할 때는 하얀 머플러 두르거나 하얀 스웨터에 검은 점퍼나 패팅, 자켓을 올려 입는 등 용모에서 여유를 찾아볼 수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은 블랙리스트 관련이다. 하지만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의혹도 받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의 ‘흑과 백’ 두 사안은 우연의 일치일까? 조윤선 전 장관의 의상 조합 역시 ‘흑과 백’이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조윤선 전 장관을 오는 10일 오전 검찰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본래 박영수 특검 조사를 거쳐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지만,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가 나오면서 남은 여죄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조윤선 전 장관이 풀려나던 날 범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찔렀다. 조윤선 전 장관이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재판부가 순진하게 그대로 믿었다는 지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들이 청와대에서 대량의 자료를 발견했고, 그 속에는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가 나오면서 국민들은 조윤선 전 장관을 더욱 미워하는 양상이다. 법정에서 끝까지 거짓 진술을 했다는 거다.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에서 있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허위 질술을 늘어놓다가 위증죄로 국회 진상조사 청문특위(위원장 김성태)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이 위증죄는 바로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게 된 거다.  

조윤선 전 장관은 이번엔 보수단체 지원 지시·공모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관건이다. 아울러 조윤선 전 장관은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매월 500만원씩 받아먹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번엔 조윤선 전 장관이 어떻게 검찰 수사를 빠져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만일 조윤선 전 장관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든다면 이번 혐의들은 조윤선 전 장관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대형사고다.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혐의 관련해서 무죄를 받아낸 것을 검찰은 뼈아픈 일격으로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이를 경험 삼아 조윤선 전장관의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해선 이전보다 더 특별하게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이 공직자로서 국민혈세를 쌈지돈처럼 수천만원을 받아먹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조윤선 전 장관이 얼마나 법을 짓뭉개고 안하무인 식으로 공직을 차고 앉아 국민들을 우습게 알았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때문에 조윤선 전 장관은 결코 동정받지 못하는 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9시 30분 조윤선 전 수석을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자금 수수 사건 등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조윤선 전 장관 입장으로서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7월27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조윤선 전 수석은 이로써 다시 새로운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조윤선 전 장관의 심기가 결코 편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조윤선 전 장관 혐의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막은 조윤선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구속기소 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공범’으로 조윤선 전 수석이 적시된 상태다. 검찰은 이와 관련 조윤선 전 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공모·지시 관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의혹에서도 조윤선 전 수석은 돈을 건네받은 주요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혐의는 본래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파장이 조윤선 전 장관에까지 이른 것으로 겨우 집행유예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와 안도의 숨을 쉬던 조윤선 전 수석에겐 그야말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조윤선 전 수석은 잘못하면 여지 없이 재구속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윤선 전 수석 등이 혐의를 받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모두 그 정점에 박근혜 피고인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박근혜 피고인까지 혐의를 입증하려면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조사와 유죄 입증을 필수 과정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의 개입 여부와 용처 등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윤선 등 관련자들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직접 조사 방법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조윤선 전 수석은 다시 구속될까? 조윤선 전 수석의 검찰 재소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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