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결정지을 운명의 날이 밝았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안인 2일 여야가 원내지도부간 최종 담판을 시작했다. 과연 여야 원내지도부가 예산안 일괄 합의가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는 '2+2+2 회동'을 열어 주요 쟁점에 대한 '패키지(일괄)' 합의에 나섰다.

합의안이 마련되면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최종 의결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소소위)는 이를 제외한 예산안에 대해 증액심사를 하고 있다. 정세균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2018예산안 관련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3당 원내대표들이 나란히 서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2일 현재 2+2+2 회동 쟁점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위한 5322억원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보조를 위한 일자리 지원금 3조원 ▲아동수당 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분 1조7000억원 ▲건강보험 재정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등 8개(예산안 6개+법안 2개)다. 당초 쟁점 중 하나였던 남북협력기금 837억원 삭감에는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재정 일부 삭감, 일자리안정자금 부대의견 적시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단 공무원 증원 규모,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폭과 시기 등은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2+2 회동 전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본질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정시한을 지키면서 (협상) 하겠지만 본질이 훼손되면 안 한다"고 강조했다.

단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깨질 가능성이 큰데 그걸 왜 하냐"며 "미완료 상태에서 계속 심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 문제는 저희들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며 "적정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도출한다면 타협이 될지 모르지만 무작정 17만 4000명에 기초한 증원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정시한 도래와 관련해서는 "법정시한도 중요하지만 지금 원칙이 무너져가는 것도 문제"라며 "법정시한도 지키면서 우리의 원칙도 지켜가는 길을 찾아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별다른 발언 없이 회동장으로 이동했다.

한편, 여야가 이날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미준수하게 된다.

여야는 준예산 편성은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7, 8일 본회의까지 최종 타협을 도모하거나 이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윤종철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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