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29일 투명성을 강화한 국정원법 자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원(院)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꿨으며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투명한 특수사업비 운영을 위한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설치, 불법감청 금지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정원은 이날 보조자료를 통해 “개혁발전위 권고안을 존중하면서 오직 국가안보만을 위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담아 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는 ▲국정원 명칭 변경 ▲직무범위 명확·구체화 ▲대공 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외부 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국정원은 “정치개입, 인권유린 등 과거 잘못된 관행과 절연하기 위해 최근까지 조직개편과 적폐청산을 대부분 마무리했다"며 "원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국정원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은 "직무범위에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했던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북한 정보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했다"며 "대공, 대정부 전복은 직무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침해·직권남용 논란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고 국가안보수사역량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침해 관련 정보수집 활동에만 국한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예산안 편성과 집행결산시 보다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특수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내외부 통제를 강화해 향후 불법적인 예산집행을 철저히 차단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했고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조항을 신설해 위법한 정보활동 등 직무일탈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정보위에 자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니며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으며 구성원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안보의 최일선이자 마지막 보루로서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윤종철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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