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제휴사/시사우리신문 = 김영호 기자]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팀은 23일 밤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 신분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대표직 사임과 지분 처분 등을 강요한 혐의로 이 전 지원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 판사는 "컴퓨터에 저장된 일부 증거가 훼손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했다. 반면, 원충연 전 사무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부하 직원으로서 상관의 지시를 따른 점을 고려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지원관은 압수수색 권한이 없음에도 김 전 대표의 회사 사무실을 수색하고 NS한마음의 거래회사인 국민은행을 통해 회사 대표에서 물러나게 압력을 행사하며, 회사 지분을 처분,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그 동안 총리실의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도 다음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2008년 9월 경기 양평군의 한 리조트에서 2박3일간 열린 지원관실 직원 워크숍에서 이 전 지원관과 만난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따라서 윗선 지시 여부 등 비선라인이 어느선까지 개입했는지 수사력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인 가운데 정치적인 파장을 고려할때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나 영포회 사건과의 관련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성역없는 수사를 신속하게 제대로 해 달라. 만약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며 우려 속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김영호  kyh1056@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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