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내년 2월부터 '연명의료'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결정 주체가 환자 본인보다 가족이 우선시 될 것으로 보여 제도개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에 따라 한달간 7명에게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이행됐지만 이들 중 본인 의사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단 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5명은 환자의 가족이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대신 결정했다. 현실적으로 임종기에 접어들면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 유보·중단 의사를 나타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을 통해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도 4건은 가족 2명 이상에게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 생에 대한 태도를 묻고 이를 전문의 2명이 확인함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이 이행됐다. 나머지 1건은 환자의 의사가 확인이 어려워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가 결정됐다.

현재로서는 내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되더라도 이처럼 환자 본인의 선택보다는 환자 가족에 의한 결정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수개월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환자의 정의를 다시 정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상 개정 필요사항을 심의한 결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상 확대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임종기'에 대한 정의도 재정립이 필요할 전망이다.

현행법에는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진이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가도 환자가 회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의료진이 환자의 임종과정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동규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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