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의회 경점순 의원이 아직도 복합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원스톱 민원처리’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구가 운영하고 있는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에서 더 나아가 상담 뿐만 아니라 한 자리에서 민원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설명이다.

경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지분할을 하는 경우 5회 이상의 방문과 한 달 이상의 처리 기간이 걸린다.

경점순 의원

이러한 방문횟수와 민원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민원처리서비스제도가 마련되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 의원은 “어떤 지자체에서는 ‘원스톱 허가과’라는 부서를 만들어 올해의 경우 약 65%의 민원을 법정처리 기한보다 빨리 처리하고 있다”며 “이러한 혁신적인 민원처리 시스템은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시키고 행정데 대한 신뢰를 높여 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 의원은 “특히 인허가를 단일 부서에서 처리하면 민원인의 방문 횟수는 줄어들고 한자리에서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은 혁신적인 주민중심 민원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과관광국장은 “현재 복합민원을 1회 1부서 방문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차례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원전문 상담관제, 민원알림 시스템, 사전 심사 청구제, 민원 후견인제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종철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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