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노점상 단속 무마 대가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노점상 단속을 담당하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구청 일용근로자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2만원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노 판사는 또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B(44)씨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전북 전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단속 정보제공 및 단속 무마 등 편의를 봐달라"는 B씨의 청탁과 함께 성매매 비용 1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9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점상 단속 업무를 담당해오던 중 이 같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로부터 노점 단속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 판사는 "A씨는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업무의 공정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수뢰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부정한 업무처리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동규 기자  news@hg-times.com

<저작권자 © '내 손안에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