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후 10개월만에 헌법재판소장이 내정돼고 국회에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무사하게 끝났다. 여야의 결론은 이진성 후보자 무난하다는 거다.

이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진성 후보자에 대해 ‘적격’이라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진성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이번 인사청문회만 거쳐서는 안되고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통과 해야 한다. 국회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인준에 대해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이진성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23일 국회 본청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날 일사천리고 ‘적격’ 의견을 담은 국회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히 이진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문재인 정부 각료들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여야가 인물 흠집내기와 문재인 정부 국정 발목잡기 공방을 벌이는 등의 구태적 모습이 사라지고 정책검증에 중점을 뒀고, 인사 검증 청문회 시간 역시 가장 빠르게 청문경과보고서까지 ‘일사천리’로 채택했다. 

앞서 여야 청문위원들은 이날 이진성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진성 후보자의 신상 의혹보다는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에 초점을 맞췄다. 이진성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임하는 인사말에서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저녁녘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라는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는 시를 외워서 낭송하면서 냉랭하고 딱딱한 청문회장의 분위기를 온화하고 부드럽게 바꿨다.

이진성 후보자는 이어 “시인과 다름없이 살아가시는 인정 많은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헌법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 시를 말씀드렸다”고 이날 청문회에 임하는 이진성 후보자의 심경과 각오를 표현했다. 

야당은 이진성 후보자 재산증식 과정과 카드 사용내용 등을 봤을 때 후보자에게 큰 흠은 없다면서 신상문제 대신 안보관과 사회적 이슈 등에 집중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로 가야 되는지 강화해서 가야 되는지 어떤 의견이 있으시냐?”고 묻자 이진성 후보자는 “폐지를 하기보다는 잘못됐다고 보이는 조항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고 남용을 방지하는...(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대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이슈에 대해 주력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의 정치개입을 염두에 두고 “군의 정치 관여 행위는 관련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고 이진성 후보자는 “군이 현직으로서 이렇게 정치에 관여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헌법 위반이 되겠다”고 이진성 후보자의 헌법적 소신을 밝혔다.

이진성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 찬반 여론에 대해선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진성 후보자는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선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진성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인 22일 곧바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진성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 역시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진성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끝까지 도덕성 등을 문제삼기보다는 주로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성숙한 청문회 운영의 모습을 보였다. 청문위원들은 이진성 후보자에게 헌법재판소 구성과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 거부, 선거 연령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질문했고 이진성 후보자 역시 시종일관 차분한 태도로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또 당초 야당이 제기했던 헌재소장 잔여 임기 문제, 헌재 내 삼권분립 균형이 깨졌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진성 후보자는 야당 소속 청문위원들이 ‘흡족’해 할만한 답변을 망설임 없이 내놨다. 이에 따라 청문보고서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 “향후 헌재소장 임기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돼야 하며 후보자 본인 이후 다시는 임기 논란이 없어야 한다는 명백한 입장을 표명한 점을 고려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자질, 소신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진성 후보자에 대해 이렇듯 잔여 임기 문제와 헌재 내 삼권분립 문제를 제외하고는 문제삼는 지점이 그다지 많지 않은 만큼 야당도 이진성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 후 10개월이라는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헌재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 등에 대한 문제 인식 역시 여야가 함께 공유하고 있어 본회의 표결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이 문제삼고 있는 위 두 문제가 걸림돌으로 남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진성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도 “임기가 10개월 남짓 남은 후보자가 지명을 수락하지 않았어야 한다”거나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후보자를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권 행사”라는 내용의 지적을 남기기도 했다.

이진성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여야 간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진성 후보자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성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헌재소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국회 청문특위가 이진성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여유롭게’ 통과됐고, 이제 이진성 후보자가 다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가장 가까운 본회의는 일단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이진성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무난히 넘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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