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정미(55) 전 헌법재판관이 자신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를 용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16일 이 전 재판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냈다"라며 공소 기각을 판결, 재판을 끝냈다.

조 판사는 "최씨가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볼 때 '박사모'가 아닌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협박) 글을 게시한 내심의 의도는 박사모에 대한 비판 여론 조성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어찌됐든 표현된 글의 내용은 끔찍하며 과격하고 자극적이어서 탄핵 심판을 하는 이 전 재판관에게 적지 않은 위협을 줬고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다"며 "최씨 본인도 알겠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최씨는 잘해서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다"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실수였지만 반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게 피해자의 의사"라고 충고했다.

이 전 재판관은 최씨로부터 반성의 편지를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씨는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2월23일 친박단체 게시판에 '이정미 죽여버릴랍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 전 재판관을 협박한 혐의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동규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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