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가일층 거리를 좁혔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자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실토했기 때문이다. 김관진 전 실장의 실토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로 향했다.

김관진 전 실장 실토에 범국민적 관심이 쏟아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진술이 곧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그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명분에는 어느 정도 당위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15시간 동안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검찰은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있었다는 첫 진술이 나왔다. 김관진 전 실장이 검찰에 출석한 어제 7일 검찰에 소환된 김관진 전 실장은 국방부장관 시절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부대 운용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이 단독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8일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검찰에 소환된 김관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까지 15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당시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김관진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JTBC 뉴스룸에 따르면 특히 김관진 전 장관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사이버사 요원 증편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인정했으며, 요원 70여 명을 뽑는 과정에서 이른바 호남 출신을 배제할 때도 “우리편을 뽑으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다.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특정 지역을 배제하고 댓글 작업을 할 요원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거다.

검찰이 ‘군사이버사 대선 댓글 수사’ 과정에서 김관진 전 장관에게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건 처음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가 제대로 드러나 직접 조사를 향한 기초가 튼튼하게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관진 전 장관이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순순히 진술했을까? 김관진 전 장관의 판단에 의문도 나온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무렵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정치적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이 이끌던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댓글 조작 증거는 이미 네티즌들을 통해 적지 않게 밝혀졌고,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의 국방부는 2012년 약 70명의 군무원을 더 채용하면서 사이버사의 활동을 강화했다. 당시 이들의 선발 조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고, 당시 사이버사 요원은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친 정부 성향, 이른바 우리 편을 뽑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관진 전 장관이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지난 7일 소환된 김관진 전 장관이 이같은 기준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김관진 전 장관은 지시에 따라 사이버사 요원 채용 과정에서 신원 조회 기준을 3급에서 1급으로 까다롭게 높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방부는 호남 출신을 배제했을 뿐 아니라 ‘연좌제’까지 도입해 가족 가운데 진보성향의 인사가 있는 지원자도 걸러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관진 전 장관의 이런 행위는 ‘21세기 연좌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김관진 전 장관은 댓글 활동 목적에 대해선 정치 관여를 위해서가 아닌 대북 사이버전의 일환으로 생각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안보수석실 기획관 등을 곧 소환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을 일일이 보고 받았는지, 군무원 증편은 왜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관진 전 장관 조사와 전 안보수석실 기획관 소환은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관진 전 장관 조사를 마친 검찰은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관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 군무원을 대폭 증원할 당시 이 전 대통령이 특정 지역 출신 배제를 지시한 점과 사이버사 활동 내역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곧 사이버사 댓글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다. 검찰은 또한 보통 한 해 사이버사가 7~8명의 군무원을 증원하던 전례에 비해 2012년 김관진 국방부 장관 당시엔 79명을 채용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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