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여당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7대 퍼주기 예산’으로 명명하며 반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은 민생예산”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앞서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상승 ▲건강보험 예산 ▲기초연금 예산 ▲아동수당 예산 ▲좌파시민단체 예산 ▲북한지원을 '7대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퍼주기식 예산에 대해 국민 혈세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예산투쟁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2018년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자유한국당이 정부 예산안을 퍼주기 예산으로 명명하데 대해 진실은 민생예산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국민 생활·안전 분야의 현장 공무원 중심의 충원"이라며 "17만4000명의 충원 후에도 30년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유사한 약 8% 수준으로 관리 가능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예산이 향후 5년간 4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비판에는 "단기적 충격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한국당의 추계는 5년간 지원이 계속될 것을 전제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시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주장에는 "적정수가의 변화, 고령화 영향,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재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한편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을 '퍼주기'로 규정한데 대해서는 “두 사안이 모두 대선 당시 여야 5당의 공통공약”이라며 “이를 퍼주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또 다른 사례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지원예산이 '좌파나 시민단체 퍼주기'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해당) 예산은 누구에게 지원할지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이라고 맞섰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북한 퍼주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 "2018년 예산이 (박근혜 정부 시기 편성한) 2017년 예산보다 줄었다"며 "내로남불도 아니고 천박하다"고 힐난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이 '호남예산 홀대론'의 근거로 들고 있는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집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충분한 예산이 담겨 있다"며 "올해 노선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한 2단계 사업에서의 필요 예산도 담겨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종철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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