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법은 냉철했다. 곧 100세를 바라보는 롯데 신격호 회장 소식이다. 신격호 회장에게 10년이 구형됐다. 신격호 회장은 올해 95세다. 신격호 회장에게 만일 신격호 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사의 구형량을 그대로 선고할 경우 신격호 회장은 105세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 그러나 고령의 신격호 회장에게 10년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롯데 성공 신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0억을 구형했다. 신격호 회장은 신격호 회장은 공짜급여를 꼬박꼬박 받았고, 신격호 회장과 사실혼 관계의 서미경 모녀는 증여세 납부 회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신격호 회장 뿐만 아니다. 신격호 회장의 롯데 일가가 죄다 법의 심판하에 놓이게 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이자 총괄회장에게 검찰이 1일 징역 10년에 추징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격호 회장 선고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격호 회장에 대한 이날 검찰 구형에 일부 여론은 신격호 회장 건강에 주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신격호 회장은 지난 3월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재판정에 나와 “이게 무슨 자리이냐”며 기소된 사실 자체를 기억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취재진을 향해 들고 있던 물건을 휘두르기도 했다. 당시 신격호 회장은 서미경 씨 등과 함께 법정에 도착해 재판장이 기본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을 진행하자 “이게 무슨 자리냐”고 물었다.

신격호 회장의 엉뚱한 물음에 당황한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셔서...”라고 했고 재판장은 “재판중이라는 걸 잘 모르시냐”고 묻기도 했다. 신격호 회장의 정신상태가 몹시 좋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또한 신격호 회장 보도 때마다 화제가 되는 서미경 씨에 대한 관심도 높다. 서미경 씨는 신격호 회장과 줄곧 수십년간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신격호 회장의 서미경 씨는 1977년 미스 롯데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고 뜨거운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1981년 돌연 은퇴를 선언했고, 이후 신격호 회장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다. 환갑의 신격호 회장과 20대 초반의 서미경씨가 37살이라는 나이 차로 만나 37년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신격호 회장의 서미경씨는 지난 2008년에야 롯데 계열사 지분을 사들이며 본격적인 대외 행보에 나섰다. 신격호 회장은 이날 재판 법정에서 “잘 모르겠고, 왜 재판을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신격호 회장은 아직도 재판중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95세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지금 재판 중인 건 아십니까”라는 김상동 부장판사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간호사ㆍ간병인까지 대동한 채 법정에 나타난 신격호 회장은 김상동 부장판사의 질문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듯 “날 누가 기소를 해” “내가 횡령했느냐”등의 엉뚱한 답변을 했다.

검찰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 측은 “수사 및 공판 결과 확인된 이 사건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직접 또는 가족들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범행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연령과 건강상태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지엄한 법률의 칼날은 신격호 회장에겐 살벌했다.

신격호 회장의 검찰의 구형량은 법원이 재판의 기준으로 삼는 양형기준을 넘지는 않는다. 신 총괄회장의 주요 혐의를 이루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그 액수가 50억원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증여세 포탈 혐의 역시 연간 10억원이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라 같은 형량이 적용된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배임·횡령·조세포탈 액수가 각각 778억원, 509억원, 706억원이라는 혐의를 적용했다. 형벌의 가중 또는 감경 요인을 감안해 작성되는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권고 형량의 합이 징역 8년~21년 2개월 사이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특가법에 따르면 포탈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의무적으로 함께 부과해야 한다. 구형한 벌금 3000억원도 이 범위 안에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 범죄가 신격호 총괄회장이 최종 지시하고 신동빈 회장이 모두 집행하는 구조여서 두 사람은 공동정범”이라며 “건강상태를 고려했지만 그런 주관적 사정이 처벌의 본질적 요소가 될 수는 없다. 건강상의 문제는 형 집행 단계에서 고려할 문제”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지 하지 말아주시고 경제계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처럼 신격호 회장의 구형량은 나왔다. 재판부가 이런저런 형량을 감경할 사유를 고려한다고 해도 양형에서 중형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신격호 회장의 서미경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특히 신격호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신격호 회장의 결정되는 형량의 경중에 따라 이들 신격호 일가 모두의 유무죄는 물론 형량까지 연동될 것으로 보여, 신격호 회장가 서미경씨 모두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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