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수억대 금품 수수의 비리를 저지른 군 간부에게 국방부가 아무런 조치 없이 무난하게 퇴역 시켜 면죄부를 줬다는 어이없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방부가 2억원이 넘는 금품수수 군인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없이 퇴직 시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2017국정감사에서 밝혀낸 내용이다. 이종걸 의원은 이런 사실을 폭로하면서 분기탱천했다. 이종걸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2억원대 금품 수수 드러났는데도 징계 없이 퇴직시켰다면서 이는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 만안구)은 국방부조사본부가 검찰 수사에서 2억원대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난 현직 ‘준위’를 아무런 징계 없이 퇴직시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결과 국방부가 2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조 모 준위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없이 퇴역시켰다고 폭로했다.

이종걸 의원에 1일 따르면 국방부조사본부에 재직하던 조 모 준위는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알려진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에게 2억 4,738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검찰 조사를 받음. 조 모 준위는 검찰 조사 결과 김성진에게 돈을 받은 것은 확인되었으나 김성진에게 2억 3백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은 사실로 인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조준위가 수수한 돈의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국방부조사본부에 통보했고, 국방부조사본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금품수수에 대해서 확인하고도 검찰의 혐의 없음 통보를 근거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8월말 퇴직을 허가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 준위의 위반사항이 국방부 징계업무처리훈령 상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면서 조 준위가 신청한 전역을 허가했다. 하지만 조 준위의 금품 수수행위는 국방부 징계업무처리 훈령 상의 청렴의무위반에 해당하고 조 준위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파면이나 강등, 해임의 중징계가 가능한 사안이었다.

이종걸 의원은 “밝혀진 금품수수 사실만으로도 중징계가 불가피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조사로 면죄부를 주고 퇴직시킨 전형적인 봐주기 행태”라면서 “금품을 제공한 김성진의 병역비리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하고, 조 준위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역할도 규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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