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명박 정부가 제2롯데월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공기 충돌 시 공군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행정협의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에는 건물에 항공기 충돌 발생시 롯데가 책임을 진다고 돼 있지만 ‘고의 또는 과실일 경우 예외로 한다’는 예외 조항이 함께 적시돼 있어 결국 공군과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셈이다.

당시 공군은 충돌 위험을 이유로 제2롯데월드 사업에 대해 반대해 왔지만 롯데는 계속 정부에 사업 추진을 요구해 왔다. 결국 위험을 감안하고 사업 추진을 요구한 롯데가 책임을 지는게 당연하지만 오히려 정부와 공군이 모든 책임을 떠 않은 것이다.  그 이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박범계 의원이 이명박 정부가 제2롯데월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공기 충돌 시 공군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행정협정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롯데물산과 공군이 2009년 체결한 합의서를 공개하며 “총리실이 중재를 해서 롯데와 공군본부 사이에 행정협의가 최종 합의됐다”며 “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 건물에 항공기 충돌 발생 시 롯데가 책임을 지되 고의 또는 과실일 경우 예외로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예상, 예견했다는 것이 기가 막힌다"며 "고의와 과실로 포함되지 않는 다른 영역은 없다. 이건 모든 사고가 발생하면 공군이,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롯데가 책임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후 공군과 이전 공군을 비교한 자료화면을 선보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신격호 회장의 숙원인 제2롯데월드 사업이 MB정부 오자마자 1차, 2차 민관합동회의를 했고 이후 공군이 입장을 180° 바꿨다. 안보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과거 일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사안이 제기된다면 자세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윤종철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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