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TF는 29일 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530심리전단 근무자에 지급됐던 '댓글수당' 증액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사TF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로 보고된 문건 701건과 사이버사 직접 운영한 언론매체 '포인트 뉴스'의 운영 서버 등도 확보했다. TF는 조사범위를 확장해 사이버사뿐만 아니라 기무사령부(기무사)의 정치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TF는 이날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2차 중간 조사 결과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TF는 지난 1일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당시 사이버사 530단 근무자에게만 지급되었던 자가대외활동비가 2010년 3만원(신설), 2011년 5만원, 2012년 25만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사진 = 이철희 의원실 제공).

일명 '댓글수당'으로 알려진 자가대외활동비는 국방부에 편성된 정보예산이지만, 국가정보원에서 조정·승인하고 감사하는 예산이다.

 TF는 이번 조사에서 댓글수당이 3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경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1년 6월 국정원에서 사이버사를 감사하면서 사이버활동요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댓글 수당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했다.

 사이버사 '케이직스(KJCCS)' 복원작업으로 청와대 보고문건도 추가로 발견됐다.

 '케이직스'는 각군의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대외 보안이 필요한 비밀내용을 송·수신하거나 저장할 때 사용한다.

 TF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 국가위기상황센터 등에 2011년 1월8일~2012년 11월15일 발송된 462건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TF가 발견한 문서 462건은 대부분 사이버방호작전·인터넷·SNS 여론 동향 등을 정리한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보고서'로, 이외에도 유명인들에 대한 SNS동향과 4.27 재보궐선거 당선 결과,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동향 보고 등도 포함돼 있었다.

 TF가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문건은 사이버동향보고서, 사이버대응결과 보고서 등 총701건이다. 2010년 7월1일~12월23일 530심리전단에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로 케이직스를 통해 발송된 것으로 지난 1일 발표한 문건보다 더 빠른 시기에 발송된 문건들이다.

 추가 확인된 보고서들은 1차 발견된 462건과 달리 대응작전결과보고서, 홍보 관련 문건 등도 100여건 포함돼 있었다.

 TF는 "대응작전결과보고서 등에는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전작권 환수 연기 비난, G20정상회담 홍보, FTA 협상 지지, 김관진 장관 후보자 지지 여론조성 등에 대한 사이버 댓글 대응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600여건은 일부 정치인, 연예인 등에 대한 동향이 기재된 동향보고서라고 TF는 밝혔다.

TF는 사이버사가 '포인트 뉴스'라는 인터넷 언론매체를 직접 운영했다는 사실도 공식 확인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사이버사의 포인트 뉴스 설립 의혹을 제기했다.

 TF는 또 지난 24일 '포인트 뉴스' 관련 사업팀 사무실을 조사하던 중 '포인트 뉴스' 운영 서버(Server)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TF는 "사이버사가 2012년 5월14일~2014년 4월25일 '포인트 뉴스'를 설립해 운영했다"며 "해당 인터넷 언론매체 운영예산은 국가정보원의 승인하에 군사정보활동비에서 충당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포인트 뉴스에서 게시됐던 뉴스 7500여건을 발견했다"며 "뉴스 작성자, 설립경위, 댓글 작업 관여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조사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TF는 이와함께 포인트 뉴스의 시민기자단 운영 정황 등도 추가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TF는 기무사도 추가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TF는 "기무사 자체 점검결과, 기무사 일부 부대원들이 댓글 활동에 관여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과거 기무사의 정치관여 여부도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TF는 명칭을 '사이버사 댓글 사건 재조사 TF'에서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로 변경하고 군 검사, 수사관 등 인력을 증원해 조사를 기무사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기무사 댓글부대로 알려진 일명 '스파르타'의 운영 등 정치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TF는 "고(故) 김석중씨 사망과 관련해 2014년 사망 당시 변사사건 기록 등을 확보해 사망 의혹에 대해서 계속 확인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일 중간조사 발표 당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 문서에 대한 경위를 확인한 결과, 사이버사 530단 군무원 증원 관련 청와대 회의는 2012년 2월 27일 개최된 것으로 작성된 문서를 발견 했고, 추가로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TF는 530심리전단 매체팀 PC 포렌식 재확인해 일부 연예인, 정치인을 희화화하고, 김관진 전 장관을 영웅시 하는 그림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TF는 "‘13~14년 사이버사 수사 당시, 사이버사 전 530단 지시에 의해 상당부분 중요 증거가 인멸된 사실과 관련해 수사 관련자들의 사전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을 조사 중에 있다"며 "당시 개인적 일탈로 수사를 축소한 의혹에 대해서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태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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