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오래도록 민간인을 상대로 사찰을 벌이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왔다는 정황과 의혹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국정원에 관련 파일을 요구하기로 나섰다. 

국정원이 정치인과 유명인사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상대로 사찰을 해오며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 외에도 국민들 중 특정지은 인사들에 대해 사찰하고 이를 기록으로 보관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사찰기록 정보공개청구 시민운동’이 출범했다. 즉, 국민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그간 몰래 사찰한 내 파일’을 내놓으라는 거다.

한국판 미국 FBI, 독일 슈타지 사찰기록 공개청구운동으로 명명된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이하 ‘내놔라시민행동’)은 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정면 계단에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게 대국민 사찰 근거기록을 당사자들에게 돌려 줄 것을 촉구했다.

국정원이 일반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무작위 사찰을 행하고 이를 지록으로 보관해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국정원에 대해 이들 사찰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와 사찰근철을 위한 입법 청구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국정원 국민사찰근절을 위해 결성된 ‘내놔라시민행동’은 상임공동대표는 곽노현, 김인국, 박재동, 이영주, 최은순 등이 맡게 됐으며 고문단으로 백기완, 최영도, 함세웅, 정지영, 이수호 명진스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내놔라시민행동’에 참여한 이들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김어준 정봉주 주진우 김용민(나꼼수 4인방), 이석태 4.16세월호 특조위원장 등 주요 사찰의혹 사회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내놔라시민행동’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사찰기록 공개청구 시민운동으로 2주 만에 600여명 참여자가 모여들었고, 이들 구성원으로는 전국 시민활동가, 시민단체, 시민들이 앞장서고 정치인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내놔라시민행동이 시작하는 내놔라 캠페인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사찰기록 정보공개청구 시민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벌이는 ‘내놔라 캠페인’에는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각계각층의 저명인사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촛불 시민 등 이미 총 600여명이 동참의사를 밝혀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에 돌입하기로 하였으며, 더 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놔라 캠페인 1차 정보공개청구인단에는 상임공동대표들과 고문단을 비롯하여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이재명 성남시장, 이석태 전 세월호특조위원장, 김동춘 전 과거사위원회 상임위원, 안도현 시인, 문성근 배우, 나꼼수 4인방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 정봉주 전 의원, 김용민 교수, 박래군 인권재단 상임이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김민웅 교수, 송경동 시인, 하승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곽상언 변호사, 최열 환경재단이사장, 박원상 배우, 임옥상 화백, 박불똥 화백, 이하 화백과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과 김태동, 염형철, 박거용, 정연순, 강맑실, 김상헌, 윤철호, 이부영 등 시민단체대표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놔라시민행동에는 이철, 임종인, 김영배, 염태영 등 전현직 국회의원 단체장들과 특히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 33인 전원 참여했는데, 주요 정치인으로는 이철 전 의원, 임종인 전 의원,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채인석 화성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홍미영 부평구청장 등이 참여했고, 특히,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도 참여를 선언했다.

내놔라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 통해 캠페인 출범을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인권 되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놔라시민행동은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국정원이 불법으로 수집하고 생산한 국민사찰파일의 존부 여부를 청구당사자에게 공개하고, 불법사찰파일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내놔라시민행동은 국민이 개인적으로 국정원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국정원이 불법사찰파일 은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불법사찰파일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힐 예정이다.

내놔라시민생동은 이날 1. 불법사찰 규모와 내용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2. 불법사찰파일 당사자 공개와 영구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3. 제도적 장치와 헌법 개정 반영 등 요구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불법 사찰 파일이 담긴 국정원 USB 투척 퍼포먼스’로 마무리 했다.

내놔라시민행동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박재동 화백은, 국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행동 계획으로, 첫째, 불법사찰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둘째, 불법사찰파일을 피해 당사자에게 공개하고, 영구히 삭제하며, 손해를 배상할 것, 셋째,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을 근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넷째, 국가안보 관련 비밀분류 및 해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비밀남용을 막을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 다섯째, 모든 권력기관들의 불법사찰로부터 자유로울 국민의 권리를 개정 헌법에 반영할 것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놔라시민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놔라캠페인을 더욱 확산시켜나갈 것이며, 불법사찰파일 정보공개청구인단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모집할 예정이며, 내놔라시민행동은 내놔라캠페인을 통해 국민사찰이 근절되고, 국정원 개혁이 완수되는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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