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최윤수도 출국금지됐다. 검찰의 출국금지는 곧 수사대상임을 의미한다. 그간 국정원이 과거 정권에서 저질러온 반 헌법적 작태와 위법 초법적 행위를 보면 최윤수에 대한 출국금지는 당연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윤수는 우병우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최윤수는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신분이다. 최윤수도 검찰 수사망에 올랐다는 것인데, 최윤수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수사 의뢰한 ‘우병우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최윤수 전 차장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이날 최윤수 출금조치에 앞서 국정원 TF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수사 의뢰한 것을 계기로 우병우 전 수석도 출국금지했다. 최윤수와 우병우는 절친사이로 알려져 있다.

최윤수 우병우 전후로 질서있게 출국금지 됐다. 각 언론은 지난 24일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이 출국금지됐다고 밝혔다. 최윤수 전 차장 출국금지 사실을 보도한 YTN 보도 화면을 갈무리했다.

검찰은 최윤수 전 차장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8명 등의 사찰과 ‘비선 보고’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긴급체포된 추명호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뒷조사 결과를 우병우 전 수석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면서 최윤수 전 차장에게도 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들의 조사 과정에서 최윤수 전 차장이 문체부 직원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수 전 차장은 검찰 출신으로, 대검찰청 선임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 등을 거쳐 검사장을 지냈다. 그는 우병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명호 전 국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최윤수 전 차장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은 없다”면서도 “다만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근거한 통상적 업무이고, 이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과 이야기한 것도 (국정원의 지위를 규정한) 국정원법 2조에 근거한 통상적 업무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윤수 전 차장은 언론과의 대화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문제가 될 만한 통화를 한 바 없다”면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장급 직원으로부터 작년 상반기에 보고받은 바 있지만,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으며 이후 보고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출국 금지한 사실에 대해 언론이 주목하는 이유는 최윤수 전 차장은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로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조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전달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 첩보를 최윤수 당시 국정원 2차장에게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7월 우병우 전 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추 전 국장이 사찰한 사실을 최 전 2차장도 알았단 거다. 검찰은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있는 만큼 이를 보고받고도 묵인한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최윤수 전 차장을 출국 금지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로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최윤수 전 차장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 2차장, 최윤수 2차장은 모르시나?”라고 물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당시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해 “잘 알지만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검찰은 또한 최윤수 전 차장 부임 후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을 계속하느냐고 묻자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라며 작성을 지시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도 받았다. 이에 대해 최윤수 전 차장은 특별감찰관에 대해 보고받은 건 인정했지만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고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조치했다며 첩보 수집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윤수 전 차장의 주장과는 달리 소위 ‘첩보 수집’이 불법인지 여부는 법에서 가려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 법감정이다.

최윤수 전 차장은 또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첫 보고를 받을 때 대한민국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 위주로 정치적 논란이 없도록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뒤 관여하지 않았고 우병우 전 수석과 부적절하게 접촉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검사장 출신인 최윤수 전 2차장은 추명호 전 국장의 직속상관이기도 하다. 최윤수 전 차장을 검찰이 출금한 것은 이석수 전 감찰관 사찰 결과를 보고했다고 추명호가 진술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추명호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도 사찰 결과를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최윤수 전 차장이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라는 말을 들은 이유는 우병우 전 수석의 친구(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다. 공안 분야 수사나 정보 업무 경험이 적은 그가 나이 마흔아홉에 국내 정보와 보안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에 발탁된 것은 ‘우병우의 힘’이라는 말이 검찰 안팎에 파다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수석급 참모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 2차장이 특별감찰관의 특정인(우병우)에 대한 감찰 동향을 보고받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앞으로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최윤수 전 차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추씨로부터 이석수 전 감찰관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을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사찰하라고 지시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실관계는 일단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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