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은 촛불 집회를 지지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책상에 붙였다가 민원인으로부터 고발당한 법원 공무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한정화)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수원지법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던 당시 '촛불이 이깁니다' '박근혜 나쁜 정책 폐기' 등의 문구가 적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스티커를 자신의 책상에 붙였다. 이후 지난 2월 책상에 붙은 스티커를 발견한 민원인이 A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A씨가 정치나 선거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스티커에 적힌 문구가 직접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도 아니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며 정당가입이나 집단행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동규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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