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민선 6기 구청장 재임기간인 2014년부터 4년 사이 2.5% 포인트 감소해 올해 3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31.1%를 기록했다. 2014년 33.6%, 2015년 31.5%, 지난해 31.7%와 비교했을때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50%이상인 곳은 강남구(58.2%)와 중구(58.4%), 서초구(52.5%), 종로구(50.8%) 등 4곳이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이들 4개 자치구도 2014년과 비교했을땐 적게는 4.2% 포인트(종로구)에서 최대 10.5% 포인트(서초구)까지 감소했다.

 노원구(17.8%)와 강북구(18.8%), 도봉구(19.8%), 은평구(19%) 등 4곳은 재정자립도가 20%도 채 안됐다.

 

질의하는 더민주 전현희 의원

전현희 의원은 "재정은 진정한 자치 실현을 위한 토대인데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30%라는 것은 사실상 자치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며 "국세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는 등 자치 실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재태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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