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과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부과금은 금품 수수, 공금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이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지난 4년간 총 36억원 가운데 13억원에 불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이 인사혁신처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부가금의 실제 징수율이 지난 4년간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이 지난 4년간 공무원 징계부과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진 의원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0개 중앙행정기관이 부과한 징계부가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징계부과금 36억원 중 체납액이 무려 2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로 징수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납액은 5개 기관에 약 22억으로 집중돼 전체 징계부가금 미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교육부가 납부율이 가장 낮고, 미납액수도 가장 많았으며 대검찰청, 경찰청, 법무부 등 사정 기관이 뒤를 이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에는 지난 4년간 약 10억원의 징계부과금이 부과됐지만 채 1억원도 징수하지 못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17%, 대검찰청이 23%, 행정안전부가 28%, 경찰청과 법무부가 각각 35% 순이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 절도, 유용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는 권한만 있을 뿐, 징수의 책임은 각 기관에게 부여되어 있어 각 부처가 실제로 징계부가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인사혁신처는 공직기강의 컨트롤타워로서 징계부가금이 제대로 징수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독려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종철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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