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제처장이 박근혜 정부가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수정에 대해 ‘불법’을 인정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제처가 훈령안 수정 등에 큰 감독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적인 게 맞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날 백 의원은 법제업무운영규정 23조(대통령훈련안 등의 심사)를 근거로 "심사 요청 절차, 심의 필증을 해서 재가를 받는 절차, 법제처장이 훈령안에 번호를 부여하는 3가지가 모두 빠진 불법이다"고 물었다.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김 처장은 "말씀하신 절차가 모두 빠진 것이 맞다"며 불법적인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김 처장에게 "훈령에 일련번호가 붙이게 됐는데 왜 안 붙였느냐"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처장은 "심사 절차를 안 받아 (일련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처장의 이같은 답변과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한 반박하며 공세를 펼쳤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자꾸 불법, 불법 하는데 법제처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며 "법제처가 훈령안에 대해 수정하고 큰 감독권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종철 기자  news@hg-times.com

<저작권자 © '내 손안에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