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공석으로 ‘업무공백’이 장기화 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업무공백 기간은 126일째. 소속히 위원 위촉을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이유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방송통신심의 업무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국회 과방위 간사가 협의해 방심위 위원 추천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16일 촉구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유해콘텐츠·개인방송 심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4기 방심위는 126일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음란물이나 몰카 등이 급증하고 있는 있지만 이같은 방송통신심의 업무 공백은 길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등의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원 9인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 9인은 ▲직접 위촉한 3인 ▲국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과방위에서 추천한 3인 등이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여당 몫은 정해져 있지만 야당의 경우 3개의 교섭단체가 몇 명을 추천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기 출범 당시에도 방심위는 여야 갈등으로 38일 늦게 구성이 마무리 된 바 있다.

한편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를 심의하는 법정단체다. 운영 예산은 국가 예산이나 기금지원을 받는다.

심의 기준은 심의위원회 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에 게재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위원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현재 아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최근 음란방송이 급증하고 1인 방송 증가, 과도한 별풍선 결재한도, 몰카, 도박사이트 등 주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셈이다.

지난 국감에서도 과방위 의원들은 ▲인터넷상 차별·비하 게시물 급증 ▲개인방송 패드립·음란방송 급증, 모니터링 전담반 필요 ▲1인방송 심의 솜방망이 처벌 ▲과도한 별풍선 1일 결재한도 문제 ▲몰카 삭제율 3.7%불과 ▲도박사이트 심의시정 과다 등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이들 대다수 문제들이 방심위에서 새로운 심의 규칙을 제정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입을 모아 방송 콘텐츠 및 인터넷 콘텐츠 심의 문제 개선을 지적한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제4기 방심위 심의위원 추천을 마무리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방심위원들의 경우 정치 편향성, 전문성 부족 인사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4기 방심위의 경우 새로운 ICT 환경에 맞는 방송 및 인터넷 콘텐츠 전문가들이 추천돼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윤종철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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