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청와대가 재판관 전원 동의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키로 한 가운데 야3당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헌재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지난 1월31일 이후 9개월째 수장이 공석 상태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한 헌재소장보다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갖춰 헌재의 안정화를 우선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3당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5부요인 오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른정당은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적 행태"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이수 권한대행은 헌재소장 후보로 올라왔다가 국회의 표결을 통해 부결된 인물"이라며 "청와대는 이런 국회의 표결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인사권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통해 "이는 분명한 국회 무시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를 야기하고 장기화시킨 장본인"이라며 "지난 9월11일 헌법재판소장 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인준안 상정에 발을 동동 구르더니 이제는 공백이 낫다고 하니 어차피 답이 정해진 인사였나 허탈감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헌법재판관 8인 체제를 끝내야 한다”며 “임기 6년의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지명으로 헌법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무시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는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등 인사난맥에 대한 사죄와 책임규명부터 하는 것이 맞다"며 “청와대는 국민에 맞서는 대행체제 공식화가 아니라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한 사죄와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입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2가지 법률안이 제출 돼 있다"면서 "7인 내지는 8인의 불완전한 체제를 새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해소하고 국회가 입법미비를 해소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종철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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