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들이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비율이 30%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공무원 10명 중 3명은 자리가 마련된 셈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문체부로부터 '최근 5년(2013년~2017년 1월) 간 문체부 소관 취업 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은 총 131명으로 이 가운데 약 30% 가량인 40명이 문체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 의원에 따르면 퇴직 당일에 바로 재취업한 경우도 4건이나 있었다.

노웅래 의원

2013년 당시 문체부 감사관실 서기관이었던 구 모씨는 퇴직과 동시에 도박문제 관리센터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5년 문체부 국장이었던 도 모씨도 같은 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무처장으로, 문체부 과장이었던 김 모씨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무국장, 국립중앙극장 부장 서모 씨는 국립발레단 사무국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고위 퇴직공무원이 자유롭게 산하·유관기관 재취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 의원의 분석이다.

노 의원은 “한국관광공사나 강원랜드와 같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는 기관인 경우, 그리고 대한체육회, 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카지노관광협회 등 '영리 사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문체부 40명의 재취업자 가운데 36명은 취업제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른바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정부가 도입한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제도'가 사실상 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공직자의 '자리 나눠먹기'식 재취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퇴직공무원들의 취업제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철 기자  news@hg-times.com

<저작권자 © '내 손안에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