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스쿨존 10곳 중 6곳은 제한속도가 50㎞ 이상으로 설정돼 있어 과속단속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1만6456곳 중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332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쿨존 내 단속장비 설치율은 제주 5.1%, 인천 4.6%, 부산 3.5% 순으로 높은 반면 전남과 경북은 각각 0.3%로 가장 낮았다.

사진은 최근 고창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과속 단속카메라 모습. (사진=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도 제한속도가 높게 설정된 곳이 많았다.
 
전체 단속장비 설치 스쿨존 중 제한속도가 30㎞인 곳은 전체의 32%인 108곳에 불과했다. 그다음으로 40㎞ 19곳, 50㎞ 96곳, 60㎞ 104곳, 70㎞ 5곳 등이었다.

특히 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의 10곳 중 6곳은 제한속도가 50㎞가 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30곳, 부산29곳, 경기남부27곳 등으로 많았다.
 
현행법상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30㎞ 이하이지만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높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쿨존 내 제한속도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스쿨존 내 보행중 어린이 사망자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6명에서 2015년 8명, 2016년 8명으로 줄지 않고 있다. 치사율 역시 2012년 1.17%에서 2016년 1.6%로 높아지고 있어 스쿨존  안전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스쿨존에서 안심하는 어린이들의 방심을 불러 오히려 사고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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