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성남시 복지 정책 줄줄이 ‘빨간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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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승인 2017.09.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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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위민행정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모았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시 각종 복지정책이 '다수당의 횡포'로 제동이 걸려 내년 2018년도 시행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경기도 성남시의 내년 예산안이 성남시의회에서 다수당 시의원들에 의해 대폭 삭감돼 이른바 ‘이재명표 복지 정책’ 시행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복지 예산에 대해 성남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본예산 2조6천250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보다 12.49% 2천914억원이 증가한 규모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들여 기획하고 추진해왔던 ‘이재명표 복지’ 정책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독창적인 복지 정책들이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오전 성남시의회 '이재명표 정책 반대' 의원명단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입돼 총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233개 사업 항목에서 397억원이 삭감돼 예산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오전 이재명표 복지예산들이 성남시의회에서 줄줄이 예산이 삭감되거나 부결된 것에 대해 비분강개하여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숨기느라 무상교복 비밀투표로 부결한 성남시의회..상임위에서 반대한 바른당 한국당 시의원들”이라며, 성남시의회 반대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명단을 공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러면서 “무상교복 네번째 부결시킨 성남시의원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성남시의 무상교복 예산안이 네번째 부결됐다. 빚 내는 것도, 정부지원 받는 것도 아니다. 예산 아껴 빚 갚아가면서 시민 복지 늘리자는데 왜 반대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시 “더구나 출산장려금 1억원 조례까지 추진하던 사람들이 교복지원비 30만원은 네번씩이나 부결시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공인은 공적활동을 공개하고 책임져야겠지?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장막 뒤에 이름을 숨겼지만 예결위, 상임위 기록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던진 시의회 의원들 명단에는 바른정당 이기인(서현1.2, 수내1.2) 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이덕수(신흥1, 수진1.2), 이제영(분당,수내3,정자3,구미), 이승연(비례대표), 박광순(야탑1.2.3), 김영발(금곡,구미1), 박도진(성남,하대원,도촌), 안광환(신흥2.3, 단대) 등이다.

경기도 성남시 내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대폭 삭감돼 '이재명표 성남시정' 운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21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본예산 2조6천250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보다 12.49% 2천914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입돼 총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233개 사업 항목에서 397억원이 삭감돼 예산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독창적으로 실행했던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비 30억원 중 저소득 가정을 제외한 29억원이 삭감됐다. 1억원 남은 예산으로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라는 것인데,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이런 예산으로는 내년 무상교복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아울러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의 한 축인 무상교복을 현행 중학교에서 내년에 고교까지 확대하려는 시도 역시 무산됐다.

성남형 교육지원단 운영비 29억원은 유지됐으나, 학습도우미 운영지원비 2억5천여만원 중 7천여만원이 줄었다. 이재명 시장 공약이었던 시민순찰대 설치·운영비도 8억1천여만원 중 8억원이 잘렸다. 체육 분야 12개 사업도 집중 삭감 대상이 됐다.

K리그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운영비는 70억원 중 30억원, 축구센터(클럽하우스) 공사비 50억원 중 20억원이 삭감돼 반 토막을 밑돌았다. 특히 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 명목이어서 선수단 연봉 지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K3 시민축구단 지원비 3억원, 시민체육대회 개최비 6억원, 시청 스케이트장 설치·해체 용역비 4억원 등도 전액 삭감됐다. 대외협력 및 시민화합 목적 행사비도 대폭 줄었다. 대외협력사무소(서울사무소) 운영관리비, 남북교류협력사업, 6·15남북공동선언 기념 행사비 등도 성남시의회 문턱에서 모두 잘려나갔다. 시장과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18% 감액됐다.

성남시의회 집행부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리당략’에 의한 ‘이재명 손 봐주기 횡포’라고 강력히 반발했지만, 성남시의회는 이른바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 의석수가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보다 많다. 즉, 다수당의 ‘갑질 횡포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