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최근 과거 미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대대적인 지문 재검색에 들어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태완이법이 미제사건 지문검색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의 태완이법으로 경찰이 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문 재검색 작업을 벌여 숨어 왔던 177명의 범인을 검거했다. 범인 대부분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여서 지문 등록이 안 돼 있던 이들이었다. 15년 전 부산의 한 다방 여종업원을 숨지게 한 남성과 공범들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6월에는 서울 구로구의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피의자가 15년 만에 검거됐다. 미궁 속으로 빠질 뻔했던 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었던 건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부분지문(쪽지문) 덕분이었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지난 2015년 발의한 태완이법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부산 여종업원 살인 사건, 구로동 호프집 여주인 살인 사건 등을 해결하는 등 미제 사건 해결의 근거가 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달 동안 미제사건 990여 건의 현장지문을 재검색했고, 절반에 가까운 480여 건의 용의자 신원을 확보했다. 이들 중 177명을 최종적으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검거된 이들 중 161명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여서 검거가 어려웠지만, 이번 지문검색으로 과거의 범행이 들통났다.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전체 지문의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쪽지문으로도 신원을 알아낼 수 있다. 조대희 경찰청 증거분석계장은 이에 대해 “(지문 자료)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문의 특징점이 12개 이상 (일치할) 경우 동일 인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문 재검색 외에도 걸음걸이 분석 등 최신과학수사기법을 통해 미제사건 범인들을 끝까지 쫓겠다고 밝혔다. 이런 태완이법은 미제 강력사건에 십분 활용되면서 경찰이 지문 재검색에 돌입한 성과다.

경찰청(과학수사관리관)은 지난 3월3일부터 8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과거 미제 강력사건 총 994건의 현장 채취 지문을 재검색해 177명(154건)을 검거하고 186건이 수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 또 성인 15명은 부분지문으로 수사당시 신원확인이 어려웠던 것을 지문검색시스템(AFIS) 기술 고도화와 감정관 숙련도 향상으로 이룬 성과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은 향후 중요 미제사건에 대해 매년 현장지문 재검색을 실시하고 DNA와 영상분석 등 첨단 수사기법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미제사건 ‘CCTV속 그 남자’도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완이법’에 덜미 잡혔다.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한 사건이다. 지난 8월31일 부산에서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의 범인 일당 모두를 15년만에 검거하고 구속한 것이다. 또한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에 대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이번 부산 사건의 해결로 국회 서영교(무소속, 중랑갑)의원이 발의한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된 살인사건 중 해결된 사건은 재심사건인 약촌오거리 사건을 포함해 모두 7건으로 늘었다.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경찰이 장기미제사건 전담반을 구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위 7건 외에도 노원구 주부 살인사건 등 2건의 장기미제 살인사건이 추가로 해결되는 등 이전에 연평균 해결건수가 4건 정도에 불과하던 미제 강력사건이 이후 2배인 연평균 8건씩 해결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태완이법을 만들 당시 태완이 어머니와 한 없이 울었다. 서영교 의원은 당시 “이렇게 태완이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계속 선물을 안겨주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태완이의 선물인 ‘태완이법’ 이후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장기미제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 등 증거보전이 영구적으로 가능해지고, 각종 과학수사기법 역시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태완이법이 발휘할 미래의 미제 사건 해결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다소 시대에 뒤진 논리로 공소시효의 폐지 등 변경에 대해 주저하면서 오히려 사회정의구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태완이법의 완전한 시행이 사건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의원은 이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발의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 끝장법’은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면서 “부산 사건 해결과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해결은 태완이가 안겨준 선물로, 태완이와 태완이 엄마를 비롯한 가족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한다”며 “그런데 태완이 엄마는 오히려 나에게 고맙다며 이번에 복숭아 선물을 보내왔다. 그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입법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또한 “제출된 ‘성폭력 끝장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잔혹한 반인륜적, 아동대상 범죄에 영구미제사건은 없다’는 원칙을 만들겠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태완이사건 등 영구미제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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