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고 김광석 가수를 애도하며 가수 전인권이 국회에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들국화 리드싱어 전인권이 이상호 기자화 함께 국회 기자회견실에 등장했다.

전인권은 ‘김광석법’ 지지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는 거다.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변사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김광석법’ 발의 기자회견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열렸다. 지난달 30일 개봉된 영화 ‘김광석’(감독 이상호)이 불을 지핀 결과다. 이상호 감독도 전인권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 바로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가수 전인권씨가 함께 참석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가수 전인권이 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김광석법'이 속히 만들어져서 억울한 죽음들에 대해 진실을 밝혀줘야 한다고 '김광석법'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날 ‘김광석법’ 입법 추진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주최자로 나섰고, 전인권 이상호 두 사람은 김광석법 지지를 위해 참석했다. 이상호 감독은 영화 ‘김광석’을 연출했고, 전인권은 고(故) 김광석의 선배 가수다.

김광석법은 지난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사건 중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법안이다.

안민석 의원은 “‘김광석’를 보고 난 뒤 ‘김광석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고 생각했다”며 “타살이라면 그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진실을 밝히고 단죄해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김광석법’ 입법을 통해 태완이 살해 사건과 개구리소년 사건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해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추혜선 의원은 “‘김광석’이 주는 충격과 진실 너머로 진실을 추적하고자 한 이상호 감독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법안이 상당히 많은 동료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 9월 중 구체적인 법안 발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광석법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전인권은 “김광석이라는 대중가수는 좀 더 다른 차원의 가수다. 김광석은 사회를 고발할 줄 알고 노래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가수였다”며 “‘김광석법’ 입법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단지 김광석 한 사람 만이 아니라 억울하게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어야 가수들도 편하게 노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인권씨도 이날 “김광석은 사회를 고발할 줄도 알았다”면서 “이 영화는 김광석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20년이란 세월 동안 사라진 사건들이 많다. 이것이 입법화되고 폭넓게 다뤄지길 바란다”고 김광성법 입법을 지지했다.

전인권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세월호 때도 그랬다. 할머니가 코가 망가져서 냄새를 맡지 못해 그 수백명 어린 학생들을 다 죽였다”면서 “살면서 노력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재미있는 거다. 돈만 벌었다면 재미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많은 억울한 사람들 진실을 밝히는 게 사람 사는 거 같은 재밌는 거 아니겠나?”라고 밝혀 ‘진실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의문사 사건 수사 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개정안은 ‘김광석법’이라고 명명한데는 최근 개봉한 영화 ‘김광석’에서 타살 의혹이 제기된 가수 김광석씨 사례에서 착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온라인에선 김광석 타살 의혹 재수사를 위한 입법 청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 사망당시 MBC기자로 현장취재를 시작한 이래 20여년에 걸쳐 그의 죽음을 취재해오고 있다. 김광석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타살의혹 규명을 끈질기게 추적해온 기자다.

그는 과거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해 “(김광석)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있었기에 많은 것을 취재할 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타살이라고 믿고 있다. 100% 확신이 없으면 기사를 쓸 수 없어 아직도 취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5년 ‘태완이법(서영교 의원 발의)’ 시행으로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2000년 8월 이전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거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어도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석법에는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그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이달 중 발의 예정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 ‘김광석’은 진실에 공소시효를 두는 것이 정당한가를 묻고 있다”며 이른바 ‘김광석 법’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추혜선 의원은 “영화 ‘김광석’을 관람한 국민들은 故 김광석 씨의 죽음에 관해 20년간 추적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비단 故 김광석 씨만의 일이 아니다. 한해 평균 3만에 이르는 변사자들 중 상당수가 원인 모를 죽음으로 잊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지난 1999년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 군,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희생자들, 실종 11년 6개월 만에 유골로 발견된 ‘개구리 소년’들을 언급한 추혜선 의원은 “영화 ‘김광석’은 진실에 공소시효를 두는 것이 정당한가를 묻고있다”고 언급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어 “현행법상 죽음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이 ‘김광석 법’ 청원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런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태완이 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법 시행 이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다.

때문에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거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어도 2008년 8월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태완이 법’이 제정된 계기인 故 김태완군 사건도 법 시행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추혜선 의원은 “‘김광석 법’을 9월중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심사건’이나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된 수많은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하루 빨리 진실을 확인하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이상호 기자가 아주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김광석’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진실이 있었구나’ ‘과연 자살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강한 울림과 심정이 느껴졌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영화를 보시면 저와 똑같은 울림과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민석 의원은 또한 “김광석 씨가 타살됐다면 그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진실을 밝히고 단죄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불행히도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며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모아진 힘이 이 법(김광석법)을 통과시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는 “경찰서를 가 보면 알겠지만 변사사건이 아주 많다. 그분들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입이 없다는 이유로 억울함이 있어도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우리 사회의 약자중의 약자이신데 그 동안 그분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공권력 시스템이 상당히 등한시 돼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아울러 “김광석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수 있는 일에 함께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며 변사자 문제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에 앞서 故 김광석 씨의 친형인 김광복 씨는 지난 5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화 ‘김광석’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 “(동생의 사망) 당시 수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부분들이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공소시효도 지나서 힘들겠지만 (이번 영화가) 억울함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광복 씨는 또한 “(동생 김광석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고 가족들 모두 그렇게 믿고있다”면서 “사망원인도 진실을 밝혀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특별법 제정하는데도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영화를) 많이 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 박스오피스에 따르면 영화 ‘김광석’은 5일 현재 누적 관객 3만 4000여명을 기록하며 이날 ‘다양성 영화’ 일별 박스오피스 순위 1위에 올랐다. 이상호 기자 연출의 영화 ‘김광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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