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수년간 끌어왔던 기아차 노사간 통상임금 분쟁에서 노조측이 승소 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거다. 기아차 통상임금 승소 소식에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쏟아냈다. 쟁점은 신의칙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위원장 직무대행 최종신)은 “신의칙 불인정, 통상임금의 법리를 바로 세운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으로 이날 기아차 통상임금 노동자측 승소에 대해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중앙지법은 31일 기아차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측이 주장한 신의칙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통상임금의 법리를 바로세운 판결이고, 무원칙한 신의칙 적용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사용자측의 지급의무를 확인한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고 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사건 판결을 인용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소속된 현대차그룹 20여개 지부·지회가 지난 2014년 7월 16일 현대·기아차 양재사옥 앞에서 빡세게 상경투쟁을 벌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500여명의 노조원들은 이날 '통상임금 쟁취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약 3시간 동안 사측이 끌어들인 경찰과 물리적으로 격렬하게 대치했다.

 
민주노총은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갈등에 대해 “실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앞두고 현대-기아차는 물론 경총등 사용자단체 그리고 보수수구언론과 경제지들이 앞을 다퉈가며 나라가 망할 것처럼 사태를 호도해왔다”면서 “심지어 기아차 해외이전설 등 법원 판결을 왜곡시키려는 악의적 선동과 이 판결로 인해 부담해야 할 금액이 33조에 이른다는 등 근거도 출처도 없는 주장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다”고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관련 그간 보수 정권과 보수 언론들의 허황된 주장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
 
민주노총은 이에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기아차 통상임금의 법리를 왜곡하지 않고, 기아차 통상임금 사건에서 노동자측 승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다시금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그동안 신의칙을 들이밀며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 아님을 결정해달고 한 경총등 사용자 단체의 주장은 보수적인 법원에서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법원 판결 불복 등 재판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발생 등 추가부담은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라고 할만하다. 오늘 이 통상임금 판결은 단순히 기아차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잘못된 통상임금 기준 때문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를 바꾸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일침했다.
 
민주노총은 다시 “오늘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선동과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3조원에 이르는 우발채무발생에 따른 적자전환, 2조원 폭탄 등 근거가 없거나 불투명한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다. 기아차 통상임금 미적용 등의 이유로 기아차는 그동안 수십조원의 이익을 남겨왔다. 오늘 판결은 그 중 극히 일부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단정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사용자단체들은 오늘 재판부가 신의칙 적용을 배제하면서 적시한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한 판결문을 새겨듣길 바란다”고 따금하게 일침했다.

이날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기아차 노동자들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41부는 “기아차 통상임금 산정 결과 4천223억 원을 지급하라”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 선고 결과는 기아차를 넘어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아차 노동자들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 거다. 즉,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최종 결론 내린 거다.

기아차 통상임금은 사 측이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초과 근로 수당 등을 책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게 노사합의 따른 것이라는 회사 측 주장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였다.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노동자 측의 요구 등이 회사 경영과 존립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오늘 판결로 기아차 통상임근 관련 노동자들이 요구한 1조926억 원 가운데 원금 3천126억 원, 지연이자 1천97억 원이 인정했다.

이날 법원이 기아차 통상임금 사건을 판결하면서 언급한 ‘신의칙’이란, 우리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즉,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에 맞게 행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주장한 대목이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줄여 신의칙)’이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을 직군별로 대표한다면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노사합의에 의해 제외하기로 정했다면 민법상 신의칙 조항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기아차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거다. 법원은 노조가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일비를 제외한 금액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사 측에 노조가 청구한 기아차 통상임금 1조 926억 원의 38.7%에 해당하는 4천223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는 노조의 추가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이날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앞서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둬왔으며 나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주장한 경영 위기설을 일축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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