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군 공관병 제도가 폐지된다. 국방부는 오는 10월까지 공관병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모두 전환배치하는 한편 테니스장과 골프장에 배치된 인력 59명도 즉각 철수키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31일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관병 제도의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이 총리는 또 처벌 강화를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운영규정도 손 볼 예정이며 피해자를 위한 신고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8월 한 달 동안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 관사 근무자들과 의무복무 군인, 의무경찰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까지 총 2972명에 대한 피해점검을 실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외 근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재외공관 등 폐쇄성이 높은 근무지의 공관 요리사, 일반 행정직원 등 3310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방부, 외교부(재외공관), 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적발 사례는 폭언, 구타, 대학원 과제물 지시, 사적 용무 처리지시 등 다양했다.

이에 국방부는 9월 중 공관 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 공관병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테니스장과 골프장의 배치된 인력 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 12명도 전원 철수된다. 경찰서장급 이상 배치되었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 346명도 9월 중 철수,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기동차량, 버스 등의 운전의경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재외공관 등 인력배치가 불가피한 곳은 갑사관실 내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근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새롭게 진급하는 장군과 배우자에 대한 장병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윤종철 기자  news@hg-ti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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