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4일 행정부의 재량으로 단축할 수 있는 군 복무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에는 최대 6개월을 단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이를 3개월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3일 강원도 화천 제7보병사단 칠성성당에서 군인가족들과 직업군인 주거환경 처우개선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우리 군의 전체 병력규모 및 병의 전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행정부의 재량적인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이뤄진 것이다)"라며 "행정부가 이 조항을 함부로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0만5000명의 현역가용 자원은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2022년 23만4000명으로 추락하고 2023년 이후부터 연평균 2만3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병력부족 문제를 외면한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종철 기자  news@hg-ti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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