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전 기고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소는 형사실무에 있어서 수사의 단서 중 그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럼에도 막상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 법학을 전공한 사람조차도 대부분 학문으로서의 법을 배울 뿐,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고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라 법조계에 종사하지 않는 한 비전공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한 번 고소의 의의에 대해 말하자면, 고소란 범죄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백승희 모두다법무사 대표

즉, 고소는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 해야지, 법원이나 기타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고소가 아니다. 또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단순히 피해사실만을 신고하는 것 또한 적법한 고소가 될 수 없다. 

고소는 검찰 또는 경찰에 범인의 처벌의사를 구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는 구술로도 할 수 있지만 고소장을 미리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고소장에 대해 법으로 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고소장의 제출을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정도의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고소장 작성법은 아래와 같다.

먼저 제목을 적은 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고소취지로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후,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범죄와 관련된 사실에 한정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다.

그리고 그 입증방법으로 증거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고소장 양식이나 예문들을 찾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면 어렵지 않게 올바른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백승희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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