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1심(벌금 90만원)과 달리 2심에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 2형사부(부장판사 호제훈)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원 등과 공모해 동행 및 여성회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했다는 공소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 내용과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7일 오후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관련 첫 소환조사를 앞두고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치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 4월24일 윤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적용한 유사 선거사무소 운용,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원에게 무상숙소 제공 등의 혐의 중 사전선거운동 부분만 인정했다.

이에 윤 의원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윤 의원 측은 "북구 마을공동체 '동행'은 유사기관이 아니다"며 "선거법을 결코 위반한 사실이 없기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노동자 국회의원으로 대법 최종심에서 떳떳하게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종철 기자  news@hg-ti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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