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의 항소심이 21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49) NXC대표도 함께 선고가 내려진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얼굴 가린채 법정 향하는 진경준 전 검사장

또 진 전 검사장은 자신이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대표에게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의 판결은 뇌물죄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항소심 결론도 이날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오전 9시50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이 선고됐다.

 또 2015년 6월~9월 불법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변호사는 지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제게 엄중한 처벌을 묻는 것이 무너진 사법 신뢰를 되찾는 길임을 알고 있다"며 "제 속에 자만과 욕심,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썩어질 수 있도록 엄하게 처벌해달라"며 눈물을 쏟아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자기변명과 모순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국민들에게 심어준 데 비춰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동규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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