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사라졌던 문건들이 연일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이 문건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난 총선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박근혜 정부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총선에 개입한 것인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열린 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한마디로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 이른 것에 비하면 이번 박근혜 정부의 총선 개입 사실은 적지 않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20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선거에 동원하려 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 같은 정황을 담은 문건을 옛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혜 정권이 지난 총선 때 관권선거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4.13 총선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청와대에서 발견됐다. 지난 19일 발견된 이 문건은 박영수 특검에 전달된 것으로 경향신문의 20일자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옛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 힘을 모아 정부 지원세력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독려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

지난해 1월 작성된 문건에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보수단체 이름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기적으로도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4·13 총선에 동원하려 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지난 4.13 총선은 청와대 현기환 전 수석 등이 새누리당 친박계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밀리에 만났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박근혜 정부의 총선 개입 의혹은 적지 않았다.

당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전까지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당시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으로 논란을 빚었으며, 현재는 엘시티 비리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만일 이번 청와대 문건 발견으로 박근혜 전 정부가 총선에 개입한 정황이 사실로 밝혀지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박근혜 정부 내내 청와대·국정원과 보수단체 간 유착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허현준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어버이연합 등에 관제데모를 사주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강요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정원도 보수단체를 관제데모에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보수단체 대표들을 만나 ‘지원창구 단일화’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국정원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극우단체에 금품을 지원하고 이들을 관리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정원의 관제데모 동원 의혹은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적폐청산 조사 대상 13개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선거에 동원하려 한 정황이 문건으로 발견된 건 처음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실행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병기 전 실장과 정무수석실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혐의를 뒷받침할 문건을 최근 옛 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다수 발견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고, 이 문건들 중 일부를 검찰이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발견된 청와대 문건 중 일부를 언론에 공개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을 지난 19일자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고발이 실제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진 근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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