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권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형이 지나치게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 앞선 3월24일부터 4월10일까지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SNS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등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예산의 확보'란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돼 확정됐거나 적어도 정부에서 그와 같은 예산안을 편성·제출될 것이 확실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도 확정되거나 계획된 바가 전무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사업계획서의 추정사업비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보기 어렵다. 이 같은 가능성 만으로 예산이 확보됐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하남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는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사업이 총 2944억원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실제로 2944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는 사실이 당연히 포함된다거나 후자가 전자에 비해 부차적이어서 그에 관한 허위의 정도가 세부에 있어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후보자였던 권 의원이 선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의 능력이나 과거 업적을 과대평가하게 하고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선거공보물과 명함, SNS를 이용해 광범위하게 이뤄진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고 밝혔다.

 단 "하남산업단지가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며 사업지구 지정에 권 의원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법령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되는 정부 주도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권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문제된 점은 중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수사적 표현인 만큼 이 부분만으로 허위 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또 선거공보물 등에 표기된 문구 중 상당 부문은 객관적 진실에 합치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으며,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법원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절차에 따라 권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하남산단 예산 2944억원 확보'라는 표현은 정치적 수사이다.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계획대로 해당 금액 상당액의 투입이 확실한 만큼 이는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동규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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