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고소라는 단어는 비록 법률용어이긴 하지만 이미 그 뜻이나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정도로 무척 친숙한 말이 된 요즘이다.

아마도 몇 년 사이에 매스컴에서 아나운서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바람에 고소를 당한 모 정치인이 적반하장으로 정치인을 풍자한 개그맨을 똑같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던 사건이나, 남자 연예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세간의 이목이 쏠렸던 것이 사람들이 고소라는 말에 익숙해지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백승희 모두다법무사 대표

특히 성범죄와 같이 은밀하게 발생하는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알기 어려운 만큼 수사절차 진행에 있어 고소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 고소가 오·남용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화두로 떠오르기도 한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첫째로, 앞서 소개했던 연예인들의 사례처럼 실상은 성범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고소가 협박의 수단이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둘째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까지도 재판준비과정의 복잡함이나 소송비용의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또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목적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 민사의 형사사건화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고소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요구라는 본연의 기능을 잃고, 부적절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죄’에 해당돼 오히려 고소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옳지 않은 의도로 고소를 하는 것은 무조건 지양해야 한다.

즉 누구를 처벌해달라는 목적을 넘어 다른 이득을 챙길 목적이 주가 되어 고소를 하면 일정한 경우 무고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고소를 할 경우 미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승희  news@hg-ti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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