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가 한일 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독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동해 일대에서 예정대로 해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굳힘에 따라 향후 사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에 이어 29일 외교통상부,해양수산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고위급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올 1월 고시한 대로 7월3~14일 해양조사원의 해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한국이 일본이 주장하는 EEZ안에서 일본 동의없이 해류조사를 시행할 경우 순시선을 출동시키겠다는 것이 그간 공개된 일본 정부의 방침이었던 만큼 올 4월 일본의 동해 수로측량 계획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 반발하면서 야기됐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 `대일외교, 원칙이 우선' 판단 = TF소속 당국자들은 사태의 파장을 감안, 회의 과정에서 해류조사 시행여부를 놓고 적지 않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사안이 결국은 독도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만큼 독도 관련 `조용한 외교' 기조를 철회하기로 한 노무현 대통령의 4.25 대일 특별담화 기조에 따라 원칙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4.25 특별담화를 계기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확고히 하기로 한 마당에 일본이 반대한다고 해서 예정된 해류조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원칙한 행동이라는 것이 강행론자들의 주된 논리였다.
반면 일부 인사들은 일본의 반발로 4월 상황이 재연될 경우 갈 때까지 가버린 한일 관계가 또 한번 격랑을 만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9월 일본의 새 총리 선출이 예정돼 있어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마당에 한일갈등이 야기되면 대 한국 외교를 경시하는 일본 내 일부 우익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게 신중론자들의 주장이었다.
결국 정부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채택, 해류조사를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예상가능한 시나리오 = 일단 해양조사원은 7월3일 예정대로 2천500t급 수로측량 관측선을 이용해 해류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관측선이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 EEZ 경계(독도-울릉도 중간선)를 넘어설 경우 일본측은 공언한 대로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출동시켜 조사중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올 4월 일본의 수로측량 계획에 대해 적용한 논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엔 해양법 규정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측 관측선과 일본 순시선 간에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국 국가 선박에 대해 다른 나라 정부가 나포.검색 등을 할 수 없다는게 국제법적 상식이기 때문에 일본 측은 순시선을 통해 조사중지를 요구하는 방송을 할 수는 있지만 물리력을 수반한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우리 정부도 일본 순시선이 우리 측 EEZ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순시선이 역시 국가선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독도 영해 안으로만 진입하지 않는다면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일본의 우리 측 EEZ 내 수로측량 계획에 맞서 해경 경비함 20여척을 독도 해역에 배치시킨 채 무력충돌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피력, `전운'마저 감돌았던 4월 한국 정부의 대응태세와는 다소 톤이 달라 보인다.
상황 전개 과정에서 일본이 초 강경자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분위기로는 해류조사가 실시되더라도 해상충돌이 야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29일 한국의 해류조사 계획에 대해 "서로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도 자제할 것"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다만 외교적으로는 일본이 외무성을 통해 우리 정부에 항의하고 우리 정부도 `정당한 권리'임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신경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양국 정부는 한일관계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 대응 수위를 조절하려 하겠지만 일본 여론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셀 경우 각박한 `외교전쟁'을 또 한번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관계당국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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