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올해부터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사실상 폐지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열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전수 평가에서 표집(샘플)평가로 변경하는 안을 교육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표집비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가장 최근 표집조사가 실시된 2007년을 기준으로 보면 3~5% 미만(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 3%, 고등학교 1학년 5%)일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도시·중소도시·읍면간 차이를 측정하려면 적어도 3%, 시·도간 차이를 파악하려면 5%의 표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국정기획위와의 간담회에서 이달 20일로 예정된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표집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도간, 학교간 등수 경쟁으로 왜곡돼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추이 분석과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는 평가 취지가 사라졌다는 이유다.

 국정기획위는 협의회의 제안을 수용했다. 학생 학업성취 수준의 체계적 진단을 통한 교육과정 개선, 기초학력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라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 취지를 구현하는 동시에 경쟁보다 협력,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혁신을 위한 시·도 교육감들의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14일 전북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와 고 김인봉 선생 추모사업회는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폐지를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문재인대통령이 초중학교 일제고사 폐지를 교육공약으로 이미 약속한 바 있어 협의회의 제안에 깊이 공감했다"며 "특히 전국의 모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전수 조사로 보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경쟁을 넘어서는 협력교육'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다만 교육부에 이미 학업성취도 평가를 준비한 교육청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올해는 인쇄된 시험지와 답안지를 해당 교육청에 제공하고 시험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박 대변인은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학교와 희망하는 교육청에서만 시행하돼 시도교육청별 결과와 학교 정보공시에선 제외되며 특히 오는 11월 평가 결과를 발표할 때 국가수준 분석 결과만을 발표하고 시․도교육청별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표집평가는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적용된다. 국정기획위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구체적인 표집평가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 전환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에서는 "학생과 학교 줄 세우기, 서열화 경쟁이 사라질 것",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워 지도가 어려워졌다", "학생을 평가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평가할 수 밖에 없어 사교육이 줄진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동규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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