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현장 교육 개혁의 적임자로 이름을 떨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문재인 정부에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등용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상곤 신임 교육부장관에 내정됐다.

김상곤 내정자는 사회부총리를 겸직한다. 김상곤 내정자는 진보성향이 강한 인물로, 김상곤 내정자가 지난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우리 교육계 획기적인 제도를 기안하고 이를 실행한 강골로 꼽힌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재야에서 함께 투쟁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교조는 11일 청와대가 김상곤 교육부장관 내정을 발표한 후 즉각 보도자료를 “청와대 교육부장관 노동부 장관 후보 지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됐다. 청와대는 11일 오후 김상곤 내정자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김상곤 내정자가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 대학 구조조정 대책 마련 촉구 대회에 참석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무사히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1기 당·정·청에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전면에 포진하는 셈이 된다. 김상곤 내정자는 지난 2015년 당이 분열과 혼란을 거듭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영입해서 조국 현 민정수석 등과 함께 당의 혁신을 이끌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김상곤 등 장관 후보자 추가 인선 관련해 논평을 내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총리에 김상곤 전 교육감을,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을,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을 각각 지명했다. 전반적으로 개혁성과 직무적합성 등을 두루 고려해서 적절하게 안배한 인사라고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혜선 대변인은 특히 김상곤 후보자 내정에 대해선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두 차례 경기도 교육감을 지내면서 대한민국에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뿌리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서 교육 정책을 진두지휘할만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김상곤 후보자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시절 함께 혁신위원회를 이끌었다.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1기 당·정·청 진용에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구성했던 혁신위원회 라인들이 전면 배치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혁신위 멤버 가운데에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각각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핵심 포스트에 자리 잡은 데 이어 혁신위원장이었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이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당과 정부, 청와대의 주요 핵심 직위에 혁신위 멤버들이 전면 포진한 셈이다.

개혁 성향이 강한 인사들로 평가됐던 김상곤 조국 우원식 3인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재임 시절이었던 2015년 5월 구성한 혁신위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삼고초려 끝에 김상곤 전 교육감을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했고,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조국 수석과 우원식 원내대표는 혁신위원으로 참여했다. 특히 당시 혁신위원들이 모두 원외 인사들로 구성됐음에도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시 19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혁신위원회에 포함된 이례적인 경력을 갖고 있다.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회 구성은 4·30 재보선에서 패배한 뒤 당내 비주류 진영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에 펴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돌파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였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당 혁신에 있어 전권을 넘겨받은 ‘김상곤 혁신위’는 최고위 구성 개편, 공천룰 쇄신 등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혁신의 칼’을 휘둘렀고, 비문 진영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납작 엎드렸다.

특히 혁신위의 혁신안 당내 의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재신임 카드’를 꺼내면서 당시 안철수 전 공동대표 등 당내 비주류가 “혁신안은 실패했다”며 혁신안 흔들기를 시도하자, 김상곤 전 교육감 등 혁신위는 문재인 대통령을 후방지원하며 혁신안의 중앙위 통과까지 이뤄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 ‘무례’ ‘무책임’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반박했고, 조국 수석도 당시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 “절차에 따라 당헌 또는 당규로 확정된 사항만큼은 지켜라. 그게 싫으면 탈당해 신당 만들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지난해 초엔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 인재영입위원장직을 물려받은 바 있고, 지난해 8·27 전당대회 당시엔 당권에 도전했다가 당내 다수파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추미애 대표를 지원하면서 고배를 마셨지만, 대선 때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다시 문재인 선대위에 합류했다.

청와대는 이날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하면서 이번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먼저 공개했다. 강경화 후보 때처럼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인데, 지난달 30일 네 명의 장관후보자를 발표하고서 12일 만에 추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이다. 아직 먼저 발표된 인사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국회 문턱을 무난히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미리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이, 송영무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시절 군납 비리 사건을 적절히 처리했는지 등이 다시 검증 대에 올랐다는 점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핵심 논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 어긋난 인사를 계속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쏘아부쳤고, 국민의당도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날 청와대가 김상곤 내정자 등 오랜 고민 끝에 추가 장관 인선에 나섰지만, 결격 사유에 먼저 관심이 쏠리면서 순탄치 않은 인사청문회가 예고됐다.

우리나라 참교육 일선에 있는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1일(일) 15시 10분 경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노동부장관을 포함한 장관 후보자 5명을 지명하였다. 이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면서 “1.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했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노동 현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다. 교육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의 지명이 늦어진 데 따른 그동안의 혼란이 극복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노동정책의 기틀이 혁신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면서 “3.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직면하게 될 가장 긴급한 현안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자가 전교조 문제의 해법과 교육‧노동 정책의 혁신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을 내어 놓는지 각별히 주목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전교조 합법화 의지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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