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경찰이 신연히 강남구청장의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뉴스 매이커다. 일각에서는 신연희 구청장 아직도 조사 중인가?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신연희 구청장 반성은 있나 등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다. 신연희 구청장은 과거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륭마을 달터마을 한전사옥 등으로 자주 언론에 등장했었다.

특히, 지난 3월 중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어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도 자택으로 거처를 옮기던 중 신연희 구청장이 삼성동 자택을 방문하면서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런 행동에 대해 국회 각 정당에서 공분을 일으켰는데, 바른정당 상근부대변인 윤희석 당시 신연희 구청장의 행동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에 가 있는 강남구 신연희 구청장의 행태가 어처구니없다”면서 “신연희 구청장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에 복귀하는 날, 마중을 나간 데 이어 14일에는 환영 화환까지 보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건이 7일 경찰청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청은 신연희 피의자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이다.

선거구민에게 화환을 보낸 행위는 선거법 113조 위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의거 고발조치하기 바란다”고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어 “그리고 자택 주변에서 친박단체의 막말과 폭력으로 인근 삼릉초등학교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관할 신연희 구청장이 이러한 민원 해결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더욱이 삼성동을 점령한 불법 친박 현수막은 철거하지도 않고 있다. 마치 삼성동 주민 전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일까 우려스럽다”고 신연희 구청장을 꼬집었다.

윤희석 대변인은 신연희 구청장의 이런 행위에 대해 “공인의 본분을 잊고 민심과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신연희 구청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신연희 구정장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SNS를 통해 퍼나르다 허위사실과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경찰청 조사를 마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이번엔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7일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및 비방글 등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신연희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연희 구청장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경찰이 기소 의견을 확실히 적시 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증폭하고 있지만, 경찰에 따르면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1:1 대화를 통해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부정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정도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연희 구청장은 500명이 넘는 ‘국민의소리’와, 131명이 참여한 ‘서울희망포럼’ 등의 제목으로 개설된 카카오톡 단톡방 6개에서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 자랑스럽습니다!!’ 등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글은 전 국정원 직원이 생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SNS 단체 대화방 등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글 등 8종류의 글을 83회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22일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측과 3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접수한 고발 사건 등 4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연희 구청장을 2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과 함께 SNS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의자 5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신연희 구청장이 해당 글을 보낸 단톡방 가입자 수를 다 합치면 1000여 명에 달한다. 신연희 구청장이 퍼뜨린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의 파급력이 제법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단체 대화방 총 6곳에 19차례 허위사실을 올렸다. 3곳은 ‘서울희망포럼’과 ‘국민의소리’ 등 적게는 100여명에서 많게는 500여명이 속한 대화방이었고, 3곳은 소규모 대화방이었다. 경찰은 또 신연희 구청장은 일대일 대화방으로도 총 25명에게 64회에 걸쳐 비방글을 전송했다. 경찰은 이들 중 정·재계 유력인사는 없었으며, 강남구 주민은 포함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연희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허위사실을 수신한 이가 약 1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난 3월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고, 경찰은 신연희 구청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하고 강남구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와는 별도로 신연희 구청장의 배임ㆍ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 관련 혐의는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고, 신연희 구청장의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는 수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은 또한 수백명이 속한 단체 대화방뿐 아니라, 개인 대화방으로도 20여명에게 문재인 후보 비방글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각각 위반한 혐의로 신연희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신연희 구청장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신연희 구청장을 기소전 구속하게 되면 강남구의 구정 공백은 명확관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신연희 구청장의 행위에 대해 “이미 조기대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때였고, 자유한국당에서도 1월에 대선후보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낙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고 밝혔다.

한편, 신연희 구청장은 횡령·배임 혐의로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압수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가 지지부진하여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는 시민사회 일각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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