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노동계의 불참이 예고돼 파행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최임위는 지난달 6일 사용자 6명, 공익위원 5명 등 11명이 참여하는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근로자는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근로자 위원들은 지난해 7월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항의해 전원 사퇴하기로 한 후 줄곧 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2월 최저임금 결정 기준, 공익위원 선출방식 등 제도 개선 없이 최임위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장. 회의시작 1시간여 만에 정회가 선언돼 공익위원들이 자리에 남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최저임금 최종안 제출의 법정 기한은 6월30일이지만 노동계와 재계 간 최저임금 인상폭과 결정 기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 등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원까지 올리고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올해도 동결 내지 점진적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도 최임위의 협상이 파행으로 치달아 결국 16일 늦게 최종안이 결정된 바 있다.

김영호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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