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5월9일은 대통령 선거일이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선거를 치른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영토,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탄핵의 한 이유도 대통령으로서 무한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수호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시민들이 분노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며 억장이 무너졌다. OECD국가에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주소냐?며 소리친다. 사후약방문식으로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한국대테러연구소장 이영진 (한양대교수)

“是日也放聲大哭”(시일야방성대곡)은 110년전 일이다.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는 을사조약의 체결에 찬성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못한 조정의 대신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하면서 격렬히 비판한다. 나라를 통째로 빼앗길 위기다. 끝내 대한제국은 자주권을 잃고 경술국치로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비교된다. 대한민국은 탄핵이후 수개월간 무정부 상태다. 한반도 전쟁위기감과 미, 중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해타산과 러시아, 일본까지 가세한 한반도 주변 4대 열강들의 각축전에도 우리만 “남의 일”이다.

어머니 세대가 겪었던 6.25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의 고된 삶의 여정’이 역사속 이야기인줄  알았다. 설마 자식 세대까지 그러한 고초가 재연되리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으로 피난민이 유입될 경우 선별해서 받겠다고 내놓고 말한다. 제2의 한국동란으로 어머니 세대에 이어 자식세대까지 피난민의 고초를 겪을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바로 우리 땅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만 ‘남의 일’이다.

“테러는 남의 일인줄 알았어요!” 영국 런던에서 차량돌진 테러로 희생된 한국인 가족의 발언이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트 다리 위 인도에 차량이 돌진해 4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부상당한 테러에 희생된 한국인 중환자가 한달째 병상에 누워있지만 보상조차 없다. 아무런 죄도 없다. 자식들이 칠순을 맞아 효도겸 어머님을 관광시켜준 것이다. 청천벽력같은 이야기가 바로 ‘테러’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등 테러단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다. 느닷없이 트럭이 돌진하고 총기와 칼, 도끼를 휘둘러 축제를 즐기려는 선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인한다. 어처구니 없는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전세계는 공포에 휩싸인다. 세계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을 추진중이다

테러 발생의 주요원인이 바로 ‘극단주의 성향’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극단주의로 치닫고 있다. 촛불과 태극기 집회간 분노와 증오는 극에 달한다. 세대갈등도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높은 실업율과 빈부격차 등 부정적인 사회현상들이 테러발생의 숙주(생물이 기생하는 대상으로 삼는 생물)격이다. 테러 발생의 잠재적 요인이 우리 사회곳곳에서 발견된다. 일종의 전조현상으로 결코 무시할수 없는 이유다.

인터넷상 총기제작 동영상과 3D 프린터용 설계도면을 보고 사제 총기를 뚝딱 만들어낸다. 사제총기로 경찰을 쏘아 사망하게 하고 농협 강도사건에다 60대는 사제총기로 자살한 사건도 발생했다. 해외 총기밀반입도 급증한다는 보도다. 극단주의가 무장하면 테러리스트가 된다. 무슬림 관광객과 유학생들이 급증한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 등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살인범죄가 예사롭지 않다. 인구절벽 현상 앞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불가피하다. 다문화, 다인종사회에 대한 사회동화 정책에 대해 누구도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인권·사생활 보호 대 생명안전 문제는 언제나 딜레마다. 어느 한쪽도 무시할수 없는 부분이다. 인권 선진국 프랑스가 테러 발생이 빈번해지지자 시민들은 생명보호를 위해 사생활 침해는 감수하겠다고 한다.

“안전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세월호가 일깨워준 메시아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별로 달라진게 없다.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에 대해 분노만 할뿐이다. 본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보호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한 판교 테크노벨리 축제 환풍구 붕괴 사고는 누구의 잘못인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이다. 대선후보가 세월호 상징 리본을 달고 다니면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안전관련 선거공약은 초라하다. 여전히 “남의 일이다”.

대통령의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에도 대권후보자들 조차 테러·안전 불감증이다. 대통령 탄핵의 이유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한 점이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어린 학생들 분향소에서 “고맙다 얘들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으로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전세계 ‘공공의 적’이다. 북한은 이미 테러지원국이고 재지정을 추진중이다. 대한민국의 적이 북한임을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주적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안보불감증 대선후보가 있는 현실앞에서 ‘이게 나라냐?’는 아직도 끝난게 아닌 것 같다.

테러·안전 불감증은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테러안전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테러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는 엄청나다. 테러안전에 대한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후보자들의 테러,안전,안보의식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의식이 있어야 제대로된 대책이 나온다.

이영진 교수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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