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가 31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통치구조 개편과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분산 논의에만 집중하지 말고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지방분권개헌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제130차 회의를 갖고 '지방분권개헌 촉구 서울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또 "30년 전에 제정된 현행 헌법은 그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지방분권을 저해하고 있다"며 "최근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헌 논의는 대통령과 의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권력의 구조 개편에만 치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은 지방분권개헌이 국가대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인식하고 지방분권개헌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문석진 협의회장은 "중앙과 지방이 합리적으로 기능과 권한을 나누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자 위치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자"고 말했다.

안병욱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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